"미국 기준금리 3.12%로 인상 시 한국, 3.65%까지 오를수도"

"韓美 적정 기준금리 차이, 최소 0.53%포인트"
금리 역전 막으려면 추종 인상 불가피하지만
기준금리 1.4%P 오르면 가계대출은 1.65%P↑
빚 있는 가구 한 곳당 이자부담액 292만씩 뛴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미국 적정 기준금리가 3.12%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이 양국 간 적정금리 차이를 추종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3.6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 가치가 내릴 경우 이같은 인상 폭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적정 기준금리 수준.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미국과 한국 적정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의 경제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결정 준칙 등을 감안해 미국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산했다.

또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한경연은 2002년 1월 이후 월별 자료를 통해 추정한 한미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최소 0.53%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3.12%)까지 올렸을 때 한국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2.25%) 대비 1.4%포인트 오른 3.65%로 예상된다.

만일 원화 환율이 안정적이며 한국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포인트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1.4%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현수막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내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명하는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4%포인트 올라갔을 때 가계대출 금리는 1.65%포인트 상승한다.

또 기준금리 인상 시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규모는 34조1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만일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과 전체가구 수(2030만가구)를 바탕으로 추산할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액이 292만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하다”며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