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중동붐 재도약 지원"..주52시간·중대재해법 등 규제개선 검토[건설! 다시 해외로]⑥

오성익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인터뷰
KIND 직접 투자 확대 등 '2세대 팀코리아' 지원책도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이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는 해외건설업계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례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은 연인원 1만명을 투입해 총 4억6000만달러(약 5253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건설사업관리(PM)를 맡은 네덜란스 아카디스는 연인원 100명을 투입해 총 2억달러(약 2627억원)의 수익을 냈다. 총수익은 삼성물산이 2배지만, 인당 수익은 아카디스가 40배나 높다.

정부가 PM이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전격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규제법 정비를 검토하고, 팀코리아 내 정부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다. 해외건설 수주액을 '임기 내 5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선진국형 영역 확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2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해외건설은 신화가 나오는 영역"이라며 "업그레이드 된 팀코리아를 통해 '제2의 중동붐'을 위한 재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기업이 가진 고부가가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능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사업으로 가야 한다"며 "여전히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또 한 번 성장의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사업의 중요성은 수년 전부터 강조됐지만 여전히 국내는 걸음마 단계다. PPP 경험이 있는 업체는 GS건설·SK에코플랜트·한국전력공사 등으로 손에 꼽힐 만큼 적고, PM은 2019년 한국공항공사·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수주에 성공한 페루 친체로 공항이 첫 사례였다. 경험 부족과 더불어 타당성조사 등 초기부터 들어가는 높은 비용이 걸림돌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PM, PPP 사업 활성화 내용을 포함해 해외건설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윤곽은 이달 중순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겼다. 국토부는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및 'K-스마트인프라(인프라에 모빌리티나 스마트기술 등 접목)' 수출 등을 위해 고위급 외교, 수출 금융확대, 공기업 G2G(정부 간) 투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꼽혔던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외건설은 각 국가별 특성에 맞춰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법안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며 공기 지연, 인력 축소 등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해외건설 현장에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해외건설 현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으로, 최근 해외건설 현장 인력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상향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역할 확대를 주문받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역량 강화도 종합대책의 한 축으로 다뤄지고 있다. KIND의 직접 투자 확대 및 글로벌인프라펀드(GIF)·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PIS) 활성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PM 개념과 지원 근거조항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공공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앞서 발표됐으나 주춤했던 PM 발전방안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 과장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논의를 하는 단계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2세대 팀코리아'로, 갈수록 국가대항전 양상을 띄는 수주전에서 공공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세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후방 지원하는 형태로, 1970년대 주베일 항만공사 수주에 힘을 합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홍순길 전 서울시 부시장(당시 국토부 건설관)이 최초 협력 사례였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집중 수주 목표로 세운 '해외 5대 인프라 프로젝트' 중 폴란드 신공항 및 복합운송허브(STH) 사업, 인도네시아 신(新)행정수도 사업은 국토부 장·차관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 연말에는 고위급 인프라협력단이 파견될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한 바 있다.

사업 규모가 5000억달러(약 65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사업도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한미글로벌 등 국내 기업이 PM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국내 해외건설업계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재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 중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이은 5위다. 오 과장은 "우리나라 공기업은 독점적 역할을 갖고 각종 인프라 건설을 주도한 실적이 있고, 이는 곧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찾기 위해 애쓰는 상황인 만큼 한국에 대한 해외 각국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