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미 금리역전, 국내 시장 영향 제한적"

추 부총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미국 연준의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7. 28.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금리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건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됐으나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 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살펴보면 견실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6월 4383억달러, 세계 9위)과 다층적 유동성 공급망 체계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한국증권금융 활용 유동성 공급체계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 “7월 들어 외국인 증권자금이 주식·채권 모두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함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상시로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강화하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혁신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 가속화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서 마련한 회사채·CP 시장 안정조치 산은·신용보증기금 등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면 정부의 긴급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넘어 과도한 쏠림 현상을 보이면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 안정 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효성과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각심을 갖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내 구축된 비상대응 체계를 토대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