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국 견제' 반도체 산업 지원법 통과..한국 기업에도 수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홍보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연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중국을 겨냥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넘겼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처리했다. 민주당이 무소속까지 포함해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 등 총 2800억달러 예산이 투입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향후 10년간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크게 늘려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각각 처리했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서로 다른 조문을 단일화하는 문제,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당간 마찰이 생기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당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 처리가 지연됐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주 말까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이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이어서 주중에 하원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