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한미 금리 역전..한껏 높아진 '자본 유출' 경계감

한미 정책금리 0.25%p 역전..2020년 2월 이후 처음
올 들어 주식·채권 자금 5.8억 달러 순유출 전환
한은, 비상회의서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발표
서영경 금통위원 "과거보단 내외금리차 민감도 높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7일(현지시간)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년 만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면서 자본유출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선 과거 사례를 들어 자본 유출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라 과거보단 금리 역전 관련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미 정책금리는 2.25~2.50%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2.25%보다 미 금리 상단이 0.25%포인트 더 높다. 이는 2020년 2월 정책 금리 역전 이후 2년 만이다.

2000년대 이후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됐던 시기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두 차례 있었다. 두 번 모두 정책 금리 최대 역전폭이 1%포인트에 달했지만 각각 234억달러, 403억달러의 주식·채권 투자금이 유입됐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이 유출될 것이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자본이 유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이 심했던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던 2015~2016년이다. 이 당시 자본은 각각 249억달러, 234억달러 빠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에선 과거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됐던 때를 근거로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3.3%로 1.1%포인트 가량 대폭 하향 조정할 만큼 중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과거보다는 내외금리 역전에 따른 민감도가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원자재 수입국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 무역수지 적자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27일 한은 금요강좌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을 강연한 서영경 금통위원도 “내외금리차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나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상황이라 과거보다 내외 금리차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며 “(빅스텝) 금리 결정을 할 때 이러한 부분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에 따르면 외환수급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작년 4분기 이후 순유출로 전환됐다. 외환수급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금융계정(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상계) 순유입 규모를 합한 것이다. 올 상반기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금은 5억8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서 위원은 “외국인 채권투자는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이들은 환노출을 한 채 들어와 내외금리차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내외금리차보단 경제 펀더멘털,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한다”면서도 “단기 채권 투자는 재정차익 목적으로 순유입이 지속되나 중장기 공공투자자금은 유입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은은 이런 점을 우려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나흘 만에 또 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민좌홍 한은 부총재보가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이창용 총재는 이달 13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한미간 금리가 얼마나 역전되느냐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외환시장 영향이라든지 자본유출 여부 등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자본유출이 우리만의 문제인지, 전 세계에서 같이 나타나는 문제인지에 따라 자본이 빠져나가는 규모도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