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바이오 펀드 조성하는 정부, 혁신위원회는 '아직'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펀드 조성 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 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1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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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향후 1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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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이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후 1조원까지 확대해 민간 투자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 정도를 모금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내외에서 민간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며 "8월 중 운용사에 펀드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에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 입지, 기반조성 등을 밀착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백신·바이오 분야에 저금리 중소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등 6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9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2상까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하는 2조2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아직) 발전단계로 임상시험을 충실히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재정 측면이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1477개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뤄졌다. 임상 3상을 진행할 기술적 여건이 충분함에도 재정적 제약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임상 2상까지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3상부터는 지원할 수 없는 현재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및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임상시험 중인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아이엠지티(IMG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췌장암 치료 목적의 집속 초음파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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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대폭 완화… 글로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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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디지털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비급여로라도 신속히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앞으로 AI·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중 비침습(피부를 관통하지 않고 질환을 진단·치료) 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나 선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혁신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평가 기간을 현재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및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기존 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신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이 밖에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들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 개발 사업화와 관련 인재 공급에 나선다.

올해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기적으로 재직자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인재 양성 정책과 대학교육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의료AI 인력, 의사과학자 등 첨단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병원·기관들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실시해 규제과학 석박사급 인력을 5년간 총 1만7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통합한다.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정보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통합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내년 초 출시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개인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의료, 돌봄,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칭)를 설립해 연 2000명 이상의 인력 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10월에는 세계바이오서밋을 개최하고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이날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선인 공약을 통해 약속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 차관은 "혁신위원회 설치는 정부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부처가 적극 검토해 설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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