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반도체산업지원법 가결..하원서도 주중 처리 전망

'반도체 칩과 과학'법안, 찬성 64표-반대 33표로 통과

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왼쪽 첫번째)가 2022년 7월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미국내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상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해 자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선 이르면 금주 주말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and Science)'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64표 대 반대 33표로 가결처리했다.

미 상원이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13개월 만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은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50석인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공화당 의원 1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제조회사들에 대한 "백지 수표"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800억 달러(약 367조9200억원)를 투입한다.

우선 Δ미국내 반도체 시설의 건립 및 확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 390억 달러(약 51조2460억원) Δ상무부의 연구·개발에 110억 달러(약 14조4540억원) Δ반도체 칩과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지원 540억 달러(약 70조9560억원)가 지원된다.

또한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재단(NSF)에 810억 달러(약 106조4340억원) 투입과 반도체 투자에 대한 25%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액 공제는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약 31조5360억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 달러(약 103조8060억원)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중국과의 더 나은 경쟁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각각 처리했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은 문안 조율 과정과 처리 방식 등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내용만 별도로 떼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동수를 갖고 있는 상원에서 먼저 법안을 처리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이고 중대한 성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 상원의 법안 통과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칩 법안'은 자동차에서 식기세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낮추고 미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를 가속화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공급망을 더욱 회복력 있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하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주 여름 휴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주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