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 뻔한 영아살해 밝혀.. 대검,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경찰에서 사산으로 내사 종결하려 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영아살해의 전모가 드러난 사건 등이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 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6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와 형사3부는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은 태아가 출산 중 숨진 것 같다며 내사 종결하려 했는데, 검찰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과 자문을 구하는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20대 부모는 사회적 시선을 우려해 출산 직후 수건으로 영아를 질식시킨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사진=뉴스1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박찬록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송영인 부산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보완수사 의견을 냈다. 고필형 김천지청장과 남수연 안양지청 형사1부 부부장검사는 입건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와 김형철 검사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사장될 뻔한 변사사건에서 2회에 걸친 보완수사 및 입건 의견 제시 등으로 영아살해 범행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증거를 위조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기획부동산업자 일당의 범행을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밝혀낸 울산지검 형사5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울산지검 이승훈(현 순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최윤희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록만 1만2000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을 검토해 증거 위조를 부탁한 기획부동산 운영자 등의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혐의없음 처분됐던 조세 포탈 사건도 재수사해 함께 기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생에게 접근해 가출을 유도하고 집단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사안을 집중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현승(현 창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양효승 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검사는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을 확보한 뒤 주범 2명을 모두 구속했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도 연결해줬다.

원주지청 민병권(현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김은성 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감금하고 학대한 포주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며 범죄 27건을 추가 인지토록 하고, 범행 방법을 특정하도록 했다.

창원지검 신종곤(현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장우혁 검사는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가로챈 범행을 밝혀냈다.

별개로 수사가 진행된 4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참고인 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 재조사를 하고 피의자들을 불구속기소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김진호(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슬아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