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SCG 1~2개월 내 가동"..한미국방회담서 윤곽 드러나나

29일 워싱턴서 열려.. 美전략자산 전개 논의될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이 26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7.27/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조기 가동될 전망이다.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국방장관회담도 예정하고 있어 진전된 북핵 억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국방장관회담 후 있을 공동발표문을 조율 중이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확장억제 강화 및 연합훈련 확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선 EDSCG와 관련해 진전된 발표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당초 미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 상당히 앞당겨 조만간 1~2개월 내에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부의 차관급 인사가 '2+2' 형태로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억지할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남북화해 무드에 따라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가동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우리 측에 대한 '핵우산 제공'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으나, 최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이들 약속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우려와 함께 EDSCG의 필요성이 우리 측에서 대두됐다.

EDSCG가 재가동되면 먼저 전략폭격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배치가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EDSCG가 멈춘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2.6.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종우 한국국방안오포럼(KODEF) 사무국장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의 개념적 언급을 넘어 구체적인 진전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진 만큼 세분화된 토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EDSCG 가동도 중요하지만 그 가동을 통해 어떤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확장억제 제도화 방안 중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DSCG 재가동과 함께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확대 방안 역시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논의된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올 후반기에 한미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시행,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 군은 앞으로 연합항모강습단훈련·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를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한 다양한 FTX를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여기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범세계 안보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지역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및 이와 관련한 한미·미일 동맹을 모두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드는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한미동맹의 더 큰 역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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