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북핵‧대만..8월 동북아 요동치는데 여야는 '북송' 공방[한반도 리뷰]

핵심요약

강제징용 현금화 임박 속 8.15 전향적 메시지 예상…日 호응은 회의적
수교 30주년 한중관계 재설정 관심…칩4동맹 등 예민해진 中 달래기 관건
한미훈련 부활 속 北 7차 핵실험 복병…美 하원의장 대만 방문도 위기 증폭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정세를 흔들 대형 외교안보 일정들이 다음 달 줄줄이 예고돼있다. 자칫 헛발을 디딜 경우 심대한 국익 손상이 우려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은 한가해 보인다.

8.15 광복절이 있는 다음 달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여부다. 최대 난제의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현금화 시점이 임박했기에 더욱 그렇다.

외교부는 피해자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만나는 등 해법 도출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거듭 강조하며 한층 전향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급격히 떨어진 국정 지지도가 변수다.

윤 대통령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기엔 민심 이반의 정도가 크다. 만약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제2의 위안부 합의'라는 거센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미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민관협의 불참을 선언했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일 접근 태도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벌써부터 '저자세 외교'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번 광복절에는) 한일관계 개선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같은 대내 메시지도 함께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측이 설령 대승적 태도를 보인다 해도 기시다 일본 내각이 흔쾌히 맞손을 잡을지는 의문이다. 아직 아베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강경파 눈치를 보며 입지를 다지는 게 우선이다.

박진 장관의 방일 직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승인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한 것을 봐도 일본 측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방위백서가 최근에는 7월 초에 발표돼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그나마 박 장관의 방일 일정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한일 간 갈등 현안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라며 고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민관협의가 삐걱대며 별 진전 없이 8월을 넘길 경우 관계 개선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르면 9월쯤 현금화 결정이 실행된다면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으며 한미일 삼각협력 토대도 흔들리게 된다.

다음달 24일 한중수교 30주년에 즈음한 박진 장관의 첫 방중도 양국관계는 물론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초미의 관심이다.

정부는 5월 한미정상회담과 6월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합류를 더욱 명확히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이른바 '탈 중국' 발언이 상징적이다.

정부 외교라인에선 '특정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거듭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측의 불만은 이미 높게 쌓여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 방중을 통해 차관급 2+2 대화 신설 등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민해진 중국을 달래고 양국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이른바 '칩4동맹'(반도체 4국 동맹)의 대두 가능성은 중국이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는 분야다. 중국은 관영매체는 물론 정부 공식라인을 통해서도 연일 비상한 경계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칩4동맹과 관련해 한중관계 안정을 강조하며 견제에 나섰고, 싱하이밍 주한대사도 25일 양향자 의원 등 반도체 관련 국내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외교부는 칩4동맹 참여 여부에 대해 "가입 제안을 받았다고 하기도 어렵고 8월말 가입 시한이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의미를 낮췄지만 중국 측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칩4동맹 8월 가입 시한설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언론에서 처음 보도됐고 이후 논란이 확산됐지만 정부가 뒤늦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메가톤급 복병이다. 이미 5월 한미정상회담 때부터 끊임없이 예측과 실패가 반복돼온 사안이지만 다음달 말 본격 부활하는 한미연합훈련과 맞물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경쟁에다 미러 갈등까지 더해지며 신냉전의 위험한 기류가 짙어가는 시점에 북한이 핵 뇌관을 터뜨릴 경우 동북아 정세는 심각한 통제불능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다음달 대만 방문 추진도 역내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중국 국방부는 27일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경고했다. 중국 내에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군용기로 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마저 공공연하게 나온다.

중국의 확고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최근 거의 매일같이 이뤄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으로 미뤄 결코 빈말로 치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일촉즉발의 중첩된 위기 상황을 앞두고도 우리 정치권은 3년 전 발생한 북한 선원 송환 사건 등에 매몰돼있다.

그것도 순수한 안보적 측면이나 인권 차원을 넘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쟁의 소재로까지 확산, 변질되고 있다.

문 앞에 당도한 외부 위협에 눈을 감은 채 당쟁만 일삼다 안으로부터 무너지던 못난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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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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