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보위원장 "박지원 전문성 없고 서훈은 국정원 변질시켜"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②] "새 정부, 국정원 정체성 살려야"
"文정부 쇼에 치중해 남북관계 진전없어. 비핵화 거꾸로 간 5년"

조해진 정보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7.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조소영 기자 = 21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 "두 사람 다 국정원장으로 적임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1과 만나 "서 전 원장은 국정원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업무에 전문성이 없으면서 정치적인 사람이라 국정원을 정치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입국 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조 의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 "대북 송금 관련 몇몇 비밀 협상 경험 말고는 국정원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이라며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분이 국정원에 가서 고유 업무와 관련해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정치적인 사건에만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서 전 원장을 향해서는 "국정원의 정체성은 대적기관인데 국정원을 북한하고 서로 공조하는 기관,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으로 국정원 내부에 다 알려진 사람이었다"며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앉혀서 국정원이 이상한 기관이 돼버렸다. 국정원을 대북 안보 조직이 아니라 대북 협력·협상·공조 조직처럼 변질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새 정부는 국정원의 정체성과 존립 이유를 충실하게 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할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 수장으로 와서 국정원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김규현 국정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잘 선임됐다"고 봤다.

그는 또 "지난 정부에서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들여다봤다"며 "새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짚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의 국정원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재조사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남북관계 기조하에서 사건이 왜곡돼서 처리되고 법률 위반과 인권 유린 행위가 생겼다"며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해서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을 "내실 없는 이벤트와 쇼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에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며 "비핵화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버린 5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 5년간의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관계 진전을 이뤄내고, 핵심 과제인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남북관계로 틀을 다시 짜고 있다"고 했다.

한미 관계도 "지난 정부에서 무너졌던 동맹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과정"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김규현 원장의 방미로 큰 틀에서의 한미 동맹, 정보 협력 관계를 재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당정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그 회의체에선 각 분야 디테일을 모른다"며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정부 장·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수석과 담당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으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부처의 구체적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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