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탄소 40% 감축 불가능' 전문가 내부보고 묵살했다

정부가 작년 말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내부에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폭 상향안을 두고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DC 조정에 따라 감축 목표치가 19.5%에서 32.8%로 급격히 늘어난 건축 부문에서 “건축물 특성상 인·허가부터 설계·시공까지 최소 3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2027년이 NDC 마감 시한인데 해마다 6% 이상 감축은 불가하다” 등 합리적 의견이 제시됐지만 묵살된 것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NDC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탄중위 분과위원회가 수차례 “(NDC 상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수송 부문을 맡은 녹색생활위원회 분과위원장인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가 “직접 배출량을 정부가 원하는 숫자만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체 회의에서 윤순진 위원장에게 여러 번 항의한 일도 있었다.

건물은 감축량 계산 시 ‘완공 건물’만 포함한다. 따라서 건축에 걸리는 기간을 3년만 잡아도 2028~2030년 삽을 뜬 건물은 NDC에 기여할 수 없으며, 사실상 2022~2027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6.5%씩을 줄여야 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었다. 작년 10월 NDC 목표가 발표된 후 현재까지 ‘그린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 건축’ 등 시나리오 가운데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다. 기술 개발을 전제로 시나리오가 짜인 산업 부문에서도 “기술은 개발도 어렵지만 상용화까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2030년까지 신기술을 통한 NDC 달성을 장담할 순 없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1기 탄중위’는 작년 말 NDC 발표를 앞두고 국회로부터 “목표치를 35%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탄중위 8개 분과위에선 부문별 감축안을 재설계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출신 민간위원들은 “NDC 목표치를 50% 이상으로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간위원 중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실제 감축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0% 감축’을 달성하려면 당초 계획보다 약 1억t을 더 줄여야 하는데, 상용화된 기술만으론 더 이상 쥐어짤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대비 26.3% 줄이기로 했던 NDC 목표를 40%까지 높여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한번 설정한 NDC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는 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작년 기준 36%, 매년 4.5%가량을 줄여야 한다. 뒷감당은 현 정부의 몫이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NDC와 관련해 “부문별로 실현 가능한 감축량과 감축안을 다시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탄중위 새 민간위원장 선정과 위원회 구성조차 끝내지 못했다.

탄중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사무처 공무원 60여 명과 민간위원 7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파견 온 형태로, 지난 5월 파견 종료와 함께 전부 복귀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월급을 받지 않는 비상근위원장으로 올 3월 정권 교체와 함께 사의를 표하고 사실상 탄중위를 떠났다. 현재 탄중위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후보 100명을 추려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민간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35명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인사 검증 등 절차가 길어지면 출범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7960만t을 기록해 2020년(6억5660만t)보다 2300만t(3.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