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68조 지원하는 '반도체 과학법' 처리

척 슈머(가운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현지 시각) 반도체 지원법 통과 후 토드 영(오른쪽) 공화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왼쪽) 민주당 상원의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상원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총 2800억달러(약 363조8600억원)를 투입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27일(현지 시각)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입법이 지연돼 온 주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520억달러(약 67조5700억원)로, 그중 390억 달러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립에 배정됐다. 반도체 연구와 인재 양성에는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에는 2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 법안에는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10년간 240억 달러(약 31조1800억원) 규모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은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 분야 전반에도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재단 역할 확대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술 허브 구축 등에 앞으로 5년간 1000억달러(약 129조9500억원)가 쓰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고, 자동차부터 식기 세척기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주는 미국의 공급망을 뜻한다”고 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성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하원을 신속히 통과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상원 통과는) 미국 가족들과 미국 경제에 중요한 승리”라며 이르면 29일 하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