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2800억달러 반도체 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척 슈머(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 대표가 2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법안이 통과된 뒤 토드 영(오른쪽) 공화당 상원 의원 등과 함께 법안 통과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AFP연합

미국 상원이 27일(이하 현지시간) 28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과학연구 증진을 위한 법안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2022년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반도체 설비 건설과 확장을 위해 390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 과학기술 증진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모두 2800억달러가 투입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17명이 가세해 찬성 64표대 반대 33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는 390억달러 외에 고등 반도체 제조를 위한 연구와 인력 교육에 110억달러, 무기를 비롯한 반도체 응용화에 추가로 20억달러가 투입되다.

또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에는 240억달러 세금공제 혜택도 준다.

법안 통과에는 3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민주당 대표가 2019년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 의원과 상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법안에 관해 얘기를 꺼낸 것이 법안 마련이 시작된 계기다.

슈머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미 기업들이 잘 해 나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슈머는 이어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중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미국은 옆으로 밀려났다"면서 "누가 패자인가? 바로 미 노동자,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그리고 국가안보다"라고 주장했다.

법안에 찬성한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도 취약한 공급망이 미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민주당계로 분류되는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 의원은 패트릭 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의원들을 협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텔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젤싱어가 협박했다는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 법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외국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그 어떤 기업도, 미국인들의 필요를 무시했던 기업이라도 의회에 "이봐, 우리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좀 더 베풀어야 할 거야"라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