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선택과 집중 통해 사업효과 높일것" 사업 유형은 5개→2개로 통폐합 재개발 재건축도 '도시재생' 인정 민관협력형 리츠 등도 적극 활용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도심재생사업의 규모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신에 사업별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다. 기존 사업은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총 30조 원을 투입해 488개에 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쳤다.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등 주민 체감도가 낮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은 지원 규모를 줄이고, 신규 사업도 연 40여 곳으로 줄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다. 신규 사업은 9월까지 공모해 12월에 선정한다.
사업 유형도 기존 5개에서 2개로 통폐합된다. 기존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였는데, 앞으로는 경제재생형, 지역특화재생형 등 2가지 사업으로 줄어든다. 특히 국토부는 경제재생형 사업 중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에 5년 동안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주거·업무·상업지역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했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노후 주거지 등에서 민간 조합에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생활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도 늘린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협력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민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활용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개편했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