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경찰국장에 非경찰대 김순호 유력.. 법제처 "경찰국 적법"

전체 경찰회의 철회.. "국회가 시정해줄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오는 30일 열기로 한 이른바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27일 취소됐다. 지휘부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이후 확산하던 경찰 내부 반발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한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주최 측이 취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7.27/뉴스1

‘전체 경찰 회의’를 제안한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제팀장(경감)은 27일 오전 7시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 회의 자진 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회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됐다”며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자칫 우리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총경 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서울경찰청의 한 총경도 내부망에 “모임을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가 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분풀이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모임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청도 전국 시도 경찰청을 통해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뿐 아니라 이상민 행안장관이 총경 항명 사태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 대한 반감(反感)을 누그러뜨리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청은 내부망에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신설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 철회를 요구하시길 바란다’는 글도 올라왔다.

일부 경찰관은 ‘30일 회의’를 강행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폴넷에 “첫 제안자가 (회의 제안을) 철회했지만 30일 행사는 진행하겠다”며 “동료가 적게 모이더라도 14만이 모인 효과를 품격 있게 보일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보겠다”고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진(餘震)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30일 회의’ 취소를 밝힌 김성종 경감은 이날 “우리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총경 모임’을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전날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권한쟁의심판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미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법률 개정 없이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정부 시행령 제정에 대해 국회의원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에는 경장 특채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후보 41기인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도 후순위로 검토된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비(非)경찰대에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