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은 죽여도, 벤처는 살려라 [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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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2000년 이후 정권마다 제2 경제도약을 이끌겠다고 금융지원 사업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디지털·IT 경제 육성으로 극복하면서부터다. 좌측 깜박이를 켰던 노무현 정부도 경제에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했다. 이명박은 녹색금융으로, 박근혜는 창조경제로, 문재인은 뉴딜로 포장했다.

경제정책을 해당 정부의 고유명사로 각인하기 위해 명칭을 달리했지만 본질은 같다. 혈세로 이뤄진 알토란 같은 자금을 성장기업에 주입해 벤처를 유니콘으로 키워내는 전략이다. 덕분에 '네카라쿠배당토직야(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토스 직방 야놀자)'가 탄생했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몰리고, 새 조직문화와 창의적 시장혁신이 이뤄졌다.

이런 벤처토양의 젖줄기는 크게 2개 상류에서 비롯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국벤처투자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을 방류한다. 십수명이 모여 만들어진 스타트업이 이 물을 먹고 백명 단위기업으로 성장한다.

두번째 급수는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얼추 얼개가 짜여진 초기기업을 상장이나 M&A(기업 인수합병)가 가능한 수준으로 키워낼 자금이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성장사다리펀드와 그 후신의 법인, 한국성장금융이 모체다. 지금 판교는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이 흐름이 끊겼다. 돈이 애먼 곳으로 가서다. 취임 3년차, 그 해 예산안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2월에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하더니 하반기부터 환경보조금을 뿌렸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보조금만 150조원을 풀었다.

창업생태계를 위한 자금도 마련되기는 했다. 이른바 뉴딜펀드다. 한데 문제는 돈 푸는 기간이다. 문 정부는 지난 4월 마감했지만 계획은 그 이후인 2025년까지로 잡았다. 정권을 교체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그 결과는 어떨까. 33조원 자금을 풀었던 성장금융은 이제 고사직전이다. 우물이 말라서다. 더구나 문 정부가 임기 말에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청와대 전 행정관을 앉히려 하면서 성장금융은 언제 낙하산이 날아올 지 모르는 곳이 됐다.

리더십 공백이 수개월째 이어지자 실무진 이탈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가장 핵심인 투자운용1본부장이 최근 민간으로 가겠다고 짐을 쌌다. 원년 멤버 팀장은 이보다 보름 빠르게 민간 벤처투자사 대표로 옮겼다. 최근 이탈한 핵심운용직이 전체의 과반이다.

혈세를 수십조원이나 쏟아부은 벤처투자 상류가 '뉴딜'이란 멍에로 썩어들어간다. 생태계 관계자 모두가 안타까워 하지만 그 누구도 총대를 메고 정권에 직언하는 이가 없다.

현 정부도 뉴딜이 미운 거지 벤처가 미운 것은 아닐 것이다. 관료들은 그러나 뒷짐을 지고 있다. 전쟁과 물가상승,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호들갑 떨지만 실제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벤처들 생사고락에는 관심이 없다. 정권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다.

전 정권의 흔적은 뉴딜이란 이름을 없애 지워도 좋다. 새 명칭을 만들어도 상관없다. 여하튼 좌우간 아무튼, 벤처는 살려야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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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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