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윤석열 정부에 '사드 3불' 이행 요구..연일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중국 정부가 27일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정책’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빚을 무시하지 말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중국 정부는 전날엔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 시장으로 간다며, 한국의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 칩4(chip 4, 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 가능성을 견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은 사드 문제 3불 정책에 대해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논평을 요청하자,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중한 태도 표명이 아직 귀에 쟁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관리는 과거 빚(잘못)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이웃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근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언급하며 “어떤 국가도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 요구가 있든, 대외 정책은 기본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 3불(不)은 2016년 주한 미군 사드 배치 후 중국이 한국에 한한령(한류 금지령),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와 같은 보복 조치를 가하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으며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입장을 밝힌 것을 가리킨다. 사드 3불이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인지, 단지 우리 정부의 입장인지를 놓고 그간 논란이 컸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3불은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입장이라고 줄곧 말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중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관련 방침을 이어받은 듯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5월 초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도 “3불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했으며,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이걸 철회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 정부가 사드 3불과 다른 정책을 편다고 해서,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022년 7월 7일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자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한국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 여부와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결정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이 차지했다는 수치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중국은 칩4 동맹을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을 끌어들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버리려는 움직임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 21일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국익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 외교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 장관은 27일 미국의 칩4 동맹 참여 제안과 중국의 견제 행보에 대해 “중국이 만약 오해한다면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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