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사업 '전면 수정'..사업지 규모 축소

[앵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역점 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사업지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재개발 방식도 새로 포함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줘서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2018년 11월) :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은 기존 정책을 사실상 뜯어고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사업 유형이 달라집니다.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까지 5개 사업 유형이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개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존 분류 방식이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서 통폐합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업지 규모도 줄어듭니다.

지난 정부는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는데,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는 40여 곳입니다.

국토부는 오히려 한 곳당 투입하는 예산은 늘어난다며 집중 지원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선정했던 사업지라도 해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부진할 경우 지원 예산을 깎습니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김상민 /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 서기관 : 우리 국정과제 38번 내용에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고, 메가시티 조성이라든가 강소도시, 낙후지역 육성에 이런 혁신지구 사업과 특화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가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수정도 예고하는 등 강화했던 규제도 잇따라 풀고 있습니다.

8월 말 발표를 앞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계획도 지난 정부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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