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공무원 노조 측 "윤 정부, 조직 분석도 제대로 못 해..인력 효율화 방안 원점 재검토해야"

<공주석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신규 공무원 급여로 아이 출산할 엄두 못 내
- 공무원을 잉여인력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 권성동은 모든 공무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발언을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공주석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진행자 > 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9급 공무원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적채용 논란에 임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무원 내부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의 공주석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주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공주석 > 네, 안녕하세요. 전국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주석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무원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 공주석 > 예.

☏ 진행자 > 그 이유가 무엇이죠?

☏ 공주석 > 노동자에게 임금은 삶의 기반이고 유일한 생활수단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라고 예외는 아닐 겁니다. 유독 고통 분담의 최우선순위가 그간 공무원이 되어 왔습니다. 임금인상률을 보면 2020년에는 0.9%, 지난해 1.4%밖에 인상이 안 되는 등 물가상승률에 임금인상이 턱없이 못 미쳐서 오히려 4.5%의 실질임금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실질임금 삭감과 인원동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일반 국민,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9급 공무원 기준 기본급 월급 얼마정도 인가요?

☏ 공주석 > 올해 9급 1호봉이 168만6500원입니다. 또 저희가 주장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9급이 2년이면 8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는데 월 보수 인상분이 1만 700원밖에 안 됩니다.

☏ 진행자 > 9급에서 8급 승급하면.

☏ 공주석 > 승진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이게 또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질문을 국민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기본급은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 공주석 > 시간외 수당, 명절 휴가비, 직급보조비, 각종 수당을 더해도 9급 공무원의 월 급여액이 한 220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600만 원 정도이고요. 9급으로 입직해서 턱없이 부족한 보수 때문에 9급으로 입직해서 1년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약 1천 700여 명이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집회에서도 모 군청 신규 공무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이 급여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엄두가 되지 않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괜히 공무원 했다는 말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 진행자 > 9급 공무원 되려면 어려운 시험 높은 경쟁률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그걸 그만둬야 한다면 상당히 참 좀 어렵네요. 상황이. 아니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매년 최저임금 인상하죠.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라서 각 회사들 다 임금인상 노사협이 이루어지는데 공무원 임금도 매년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 공주석 > 최저임금이 최근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7.8%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아까도 말했듯이 2020년에는 0.9%, 2021년에는 1.4%밖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9급은 9160원 올해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9032원을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나라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드시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희생해달라, 이런 말이 반복돼 와서 더 이상 희생 못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공주석 > 예.

☏ 진행자 > 거기에다가 앞서 임금도 오르지 않는데 인력이 줄어들어서 일이 더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줄일 것이다, 이런 계획 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공주석 > 정부조직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국민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국가위기 상황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가 추진 중인 110대 국정과제도 공무원이 없다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죠. 120만 공무원은 절대 잉여인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관련 이유로 지난해 62명의 공무원이 순직했고요. 30명이 과로사였습니다. 민간보다 1만 명 기준으로 따지면 2배나 넘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을 잉여인력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안부터 먼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낮은 임금에 인력부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공무원에 대한 사적채용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9급 행정요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천인사 임명됐는데 항간에 들으셨겠죠. 우스갯소리로 청년들 사이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런 이 사안 공무원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공주석 > 예비 공무원과 모든 공무원들의 분노를 일으킨 여당정치인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9급이라고 하더라도 특채로 대통령실 근무는 또 다른 곳과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경력과 관계를 통해서 더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에 이 시대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덧붙여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9급으로 들어간 것 갖고 뭐 그러느냐, 9급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던데 내가 오히려 미안하더라, 9급 하라고 해서. 이 얘기는 정말 힘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 공주석 > 예,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이요. 29:1입니다. 서울시 행정직 같은 경우는 11:1입니다. 고시원과 학원을 오가면서 9급 정규직이라도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청년들이죠. 9급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힘 빠지지 않게 정책을 만들고 또 임금도 올려주시는 게 정치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이게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이냐, 아니면 혹시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공무원 채용 과정에 이러한 사적채용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공주석 > 요즘에 각 자치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정무적으로 어떤 비서관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는 경우를 보았고 언론에서도 종종 접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공정성 향상도 돼야겠고 처우도 개선돼야 되겠고요. 인력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 어떻게 내실 예정이십니까?

☏ 공주석 > 제도적으로 좀더 촘촘히 만들어서 능력에 대한 어떤 검증 평가 심사 등을 강화하고 보완해서 어느 특정인이 아닌 공개적인 공모 심사 등이 일반화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공무원은 민간영역과 달리 업무 결과나 의사결정이 공적 영역이라서 사람 채용부터 더 조심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추가집회 계획되어 있으십니까?

☏ 공주석 > 네, 반드시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위해서 저희가 7월 25일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연좌농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8월 초에는 공무원 제 단체와 연대해서 약 2, 3천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하고 또 삭발투쟁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오늘 인터뷰 들으시고 반론 있는 분 계시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방송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주석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공주석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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