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경찰대 출신 독식은 맞지만.."갈라치기 시도" 비판

황보혜경 2022. 7.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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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대 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어 오긴 했지만 하필 경찰 조직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경찰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경 회의는 특정 세력이 주도했고, 쿠데타와 비슷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 회의 이후 내놓은 말입니다.

'쿠데타' 발언 이후 경찰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부터 시작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대를 졸업한 사람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 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를 달고 예전에는 파출소장이나 일선 경찰서 팀장급으로 배치됐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보다 낮은 팀원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현재 순경이 경위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7~10년, 근속만으로 승진할 경우 15년 6개월이라 경찰대 출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건 사실입니다.

경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 2천4백여 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천 2백여 명으로 2.5% 수준.

하지만 일선 경찰서장 급인 총경은 60% 이상, 이보다 더 높은 경무관은 73% 이상이 모두 경찰대 출신입니다.

경무관 이상 계급까지 진급한 비경찰대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경찰대 개혁은 주요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 시점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발을 주도한 세력을 경찰대 출신들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당시 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고요.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대 개혁 발언 이후 이 장관의 발언이 경찰 조직을 흔들려는 갈라치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게 아닌 경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류근창 /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처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이야기 나왔을 때,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요. 총경 회의는 그 이후에 이뤄진 것이거든요.]

'쿠데타' 발언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중요한 국면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음 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고 경찰대 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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