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3불' 유지 요구..한·중 간 갈등 우려

조성원 2022. 7.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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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한국이 지난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새 정부 들어 이렇게 중국이 사드에 대해 공개적인 요구를 한 건 처음입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2017년 한국 정부가 밝힌 이른바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단 겁니다.

이러한 입장이 한·중 양국 간 신뢰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게 중국 정부의 평가입니다.

집권당이 바뀌거나 정치적 필요가 있더라도 대외 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는게 이웃간 소통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방침일지라도 새 정부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이 우려될 정도로 북핵이 고도화돼 상황이 바뀌었고 사드를 포함한 안보 주권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화 절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중국도 10월 최고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예민한 과도기적 시기에 사드 문제가 다시 한번 한중 간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현모/자료조사:이지은

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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