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된 북송어민 권익 묻자..전현희 "당사자가 호소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사실상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데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권익위에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사건 피해자는 이미 숨졌고 강제 북송된 어민들도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권익위에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권익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알박기 인사’가 버티기도 모자라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전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해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앞서 권익위가 두 사건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정말 월북하려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느냐’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등의 물음에 “권익위가 대한민국 모든 업무에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주무 부처는 권익위가 아니어서 의견을 내는 건 ‘업무 침범’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해 스스로 권익위 지위를 격하시켰다”고 했다.

이날 전 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을 때 권익위가 ‘문제없다’며 적극 옹호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 위원장은 “추·박 전 장관 사례는 권익위 소관 법률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었다. 권익위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된 사안이라면 권익위에서 관련 질의가 왔을 때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며 “전 위원장이 자기를 임명해준 지난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은 내고 싶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며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거라 믿고 응원한다”면서도 “국정 과제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문제와 정권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했다.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언제부터 ‘고액 알바’ 자리였느냐”며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은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고액 알바’로 표현한 걸 언급한 것이다. 박재호 의원도 “정권을 잡은 분들이 추하게 보인다”며 “(기관장 임기 보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