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멈춰선 '남원 모노레일'..시민들이 공익감사 청구한 까닭

전임 시장 민자 유치
'대출 손배 책임' 협약 등 각종 의혹

전북 남원시에 완공된 남원테마파크 내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시설이 개장도 못한 채 가동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다.

민자유치를 위해 남원시가 맺은 협약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27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현동 관광단지 내에 조성된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시설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전날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남원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임 시장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유치한 민자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시민모임’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모노레일 민자 사업비 383억3800만원이 적정한지, 지주회사 설립 경위와 배경은 투명한지, 설계자·시공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는지, 레일 설치 등 부실시공 여부는 없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개장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될 경우 시민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시민모임 류정수 대표는 “감사를 청구하게 된 이유는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사업은 순수 민간자본 383억원을 유치한 것이라고 홍보해 온 것과 달리 업체의 은행권 대출 원리금 손해배상책임까지 진다고 협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남원시와 협약을 맺은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2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영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 없이 지분 50%를 가진 회사와 그 대표가 확보한 10%를 더해 법적 책임 없이 경영권만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면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아 남원시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남원시가 신임 시장 취임 후 특정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의혹들을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지난 18일과 19일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1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첨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원테마파크는 실시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남원시와 지난 2020년 6월4일 체결한 실시협약은 시설물을 준공하는 동시에 남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도록 약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원시가 운영 시점에 협약을 지키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수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남원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영 개시를 하고 협약 변경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시설물을 이용하려다가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수백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