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가 금융 약자 버팀목이 되겠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정지출 및 조세 정책 설계 시 서민·중산층 부담 최우선 고려해야"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계약 무효화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27일 "올해 재정지출 및 조세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가계부채의 거센 폭풍, 정치가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생활고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어깨 조금 적시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라며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다"며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약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자칫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사채시장을 엄격히 단속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서민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저리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채 무효법’을 포함해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을 만들고, 실제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진 기자

<가계부채의 거센 폭풍, 정치가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깨 조금 적시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입니다.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습니다.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약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검거한 불법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1,000%에 달하는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자칫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사채시장을 엄격히 단속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서민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저리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정책이 시급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올해 재정지출 및 조세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생활고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채 무효법’을 포함해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을 만들고, 실제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민생위기 극복에 나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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