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쿠데타' 이상민 향해 "헌정 초유 대범한 장관"

[경찰국 설치 논란]대정부질문, 경찰국 신설 공방
쿠데타 발언 비판엔 "겸허히 수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장악 공방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는 경찰 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는 헌정 초유의 대범한 장관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법제처에서 2019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이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돼 있다” “심의의결기구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장관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다. 유일한 기속력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동의”라며 “법 개정 전에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경찰위원들이 전임 정부에서 인선된 사람이라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답했다.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면 인사·예산 집행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제안이 많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고 본다. 일선 현장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 상했단 말이 나온다”고 하자 이 장관은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총경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거지 맡은 바를 다하는 대부분 경찰을 얘기한 게 아닌 만큼 오해를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