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빌미로 내부 갈라치기 의도", "순경 출신 승진의 문 넓어지면 좋은 일"

'경찰대' 거론에 내부선 비판
출신별로 미묘한 온도차도

27일 오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화두로 들고나오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을 출신별로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경찰대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다수 경찰은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꺼내든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경찰대 출신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흐름을 주도한 데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이자 경찰을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으로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비경찰대 출신 A총경은 27일 “정권이 경찰대를 표적 삼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경찰대 출신 B총경은 “이미 경찰대가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 때문에 입학정원 감축, 편입제도 신설, 군 복무 의무화 등 개혁을 했다.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짓밟는 와중에 경찰대를 공격하는 것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경찰대를 졸업한 C경정은 “이미 (경찰대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10기 이전 경찰대생들은 특혜를 봤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승진에서 쿼터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경찰대끼리의 경쟁’이 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D총경은 “정권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경찰대 출신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엣가시’가 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순경 공채 출신들 사이에선 행안부의 ‘순경 출신 승진 확대’ 방침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특히 총경 승진 인사를 앞둔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 계급에서 기대가 높다.

한 일선 경찰서 과장은 “승진 문이 넓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대는 1981년 우수 인력 유치를 명분으로 설립됐다. ‘경찰대 개혁론’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이후 특혜 시비와 존폐 논의가 거듭됐다. 2018년 경찰대생의 대체병역제가 폐지되고 병역의무가 신설됐다. 2014년에는 입학정원이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경찰대 출신은 경찰 고위 계급의 다수를 차지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서장급인 총경 계급의 경우 전체 632명 중 381명(60.3%)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무관 계급은 경찰대 출신이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계급은 34명 중 25명(73.5%)이다. 치안정감은 7명 중 3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고, 순경 출신이 경위가 되려면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것도 맞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의 전반적 자질 면에서 기여한 바가 분명한 만큼 폐지보다는 불공정을 최소화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