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장악 꼼수" vs 국힘 "문 정부는 밀실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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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걸 놓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14만 경찰을 치하한다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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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걸 놓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그럼 지난 정부에선 어땠냐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14만 경찰을 치하한다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저의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 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 꼼수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폐지하겠다는 법무부와 다르게)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여당은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 대한 밀실 통제가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경찰 장악) 사과하세요!]
[행안부 장관 답변 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겐 현 정부 인사 검증 기준이 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영배/민주당 의원 : 인사 검증이라는 게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장관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건 인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 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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