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 지출·조세 정책 설계시 서민 최우선 고려해야"

기사내용 요약
'불법 사채 무효법' 발의…"금융약자의 버팀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통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7일 "정부에 요청한다, 올해 재정 지출 및 조세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전하며 "저와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생활고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어깨 조금 적시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라며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다"며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약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자칫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사채시장을 엄격히 단속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서민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저리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채 무효법’을 포함해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을 만들고, 실제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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