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 10만명 넘었는데..정부는 '자율방역' 고수

제도적인 지원 확대 없이
휴가·병가·재택근무 등
사업장에 '권고' 그쳐
비정규직, 아파도 일할 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98일 만에 10만명대를 넘어선 27일 코로나19 거점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이준헌 기자

현 방역정책이 ‘각자도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상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공공기관·기업 등에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휴가 보장을 적극 권고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홍보하는 등 여전히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기대는 식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제도적인 지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또다시 ‘자율방역’을 내세워 방역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질병관리청과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지난 4월20일(11만1291명)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 병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무급)의 경우 지난 1월부터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대면 면회를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는 등 외부 감염 선제 차단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교·학원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 문체부는 공연장, 영화관 등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산업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력해 방문객과 종사자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참여형 거리 두기’를 내세웠는데, 일각에선 개인 자율에만 기댄 흐릿한 방역정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각자도생’이라는 비판에 새로 내놓은 부처별 가이드라인의 키워드도 ‘자율방역’이다.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의 대책을 보면, 사업장에 유급휴가와 병가 등을 보장해줄 것을 ‘권고’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안내·홍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유인이 되는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 확대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등 일부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시적으로 도입돼 하루 5만원씩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비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여성 실업률이 높아진 게 돌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5만원은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일상생활 방역조치도 나아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민서영·김향미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