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에 어긋나..尹 계속 거꾸로 간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법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들의 반발과 국민적 의구심이 많은 상황에서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단 4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가 이렇게 백주대낮에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리는 무리수를 두는 건, 수많은 이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법에 어긋난다"면서 "행안부는 경찰 치안업무를 못하게 돼 있다. 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치안본부를 내무부에서 빼냈고 경찰청을 독립시켜서 이 치안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행정부서인 내무부에서는 지휘관리를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판단해야 할 최소한의 경찰 수뇌부 인사만 해 왔다"며 "일선 경찰들이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지난 30년 동안 마련돼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윤석열 정부가 다시 뒤집어엎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행안부 아래 경찰국을 둬서 중앙권력이 일선 경찰 인사까지 다 틀어쥐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는 "독재정권하에 일사불란하게 권력에 충성했던 치안본부 경찰과 지난 30년 민주화된 이후 경찰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런 경찰을 권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개입해서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간다. 국민이 소중하게 지켜온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경찰권력을 견제하려면 중앙권력이 틀어쥐려 할 게 아니라, 분권하면 된다"며 "입법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를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통해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경찰 개혁의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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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