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3불 유지가 응당한 도리"..윤석열 정권에 계승 요구

중국,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사드 첫 언급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시 주민들이 지난 달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드 기지 공사 중단과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중국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 정책'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중국이 3불 정책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외교 합의가 아니다"는 취지의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어느 나라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또는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던 간에 대외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 존중이자, 자기 존중이며 이웃과의 소통에 있어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이는 양국 간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불량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드 3불 정책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방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은 우리 정부의 입장일뿐 중국과의 외교적 합의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중국이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3불 정책 폐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국은 전임 정권의 일이더라도 이를 준수해야 할 외교적 책임을 강조하며, 3불 정책을 이어갈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현 윤석열 정부는 당장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실제 전력화하는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의 갈등 요소로 재부상할 조짐이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