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까지 '경찰국' 두고 공방전(종합2보)

野, 이상민 '쿠데타' 발언·경찰위 성격 두고 십자포화
한덕수 "합법·정당" 이상민 "어디에도 경찰 독립된 나라 없어" 반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윤다혜 기자,노선웅 기자,김예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열린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대 화두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각종 발언을 두고 파상공세를 이어간 반면 정부 여당은 경찰국 신설은 합법이라며 맞섰다.

앞서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집단 반발에 나서는 등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가 정국의 소용돌이로 떠오르면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찰국 신설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행정 쿠데타'로 규정하고 시정 요구와 함께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을 '대국민 선동'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이상민 장관을 향한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 장관은 비판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은 하지 않아 긴장감은 고조됐다.

이 장관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정부질문 질의응답에서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바 직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을 얘기한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경찰국 신설과 관련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청구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에 민주당은 이번 경찰국 설치가 권력기관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두고서 새로운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을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어 "의원내각제 나라 대부분이 장관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선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며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로 각료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2019년 법제처, 지난 정부에서 (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이미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받아쳤다.

양쪽의 공방이 이어지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사과하라"며 분노를 표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잘한다"고 응원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웃음을 지어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과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정부 태도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자 "불법은 불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말씀해보라. 저한테 묻지 말라"고 되물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시 이 장관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국 신설 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 논란, 연금 개혁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 문제도 거론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