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우조선 사측 불법행위 파악했나' 지적에 "제 담당 아니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서 '사측의 불법행위를 하나라도 확인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 담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담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마디도 없느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것을 추려보기만 해도 6가지가 넘는다"며 "처음부터 장관이 노사에 똑같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됐겠느냐, 편파적 법치주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헬기를 타고 파업 현장으로 갔던 이상민 장관은 노사 양측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세세한 과정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점거 상태였던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화면을 보여주며 "하청 노동자 한 명을 100명이 몰려와서 끌어내리는데 이거 다 집단폭행, (재물)손괴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제가 그걸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

단기간 화면만 보고 저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불법 점거 사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는 있고,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 요건은 갖춰져 있었으나,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최대한 노사간 평화로운 해결이 있을 때까지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고 자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사측의 '흉기 협박, 집단폭행 및 집단손괴, 안전망 미설치, 임금체불 등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장관은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 (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274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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