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순혈주의' 해묵은 논란, 왜 이 시점에?..'갈라치기' 시각도

[앵커]

과거에도 경찰대를 둘러싼 축소 또는 폐지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위직을 독점해 '순혈주의'라는 부작용을 낳았단 비판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경찰대를 손보겠다는 얘기를 전면에 내건 건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대학은 '엘리트 경찰'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1981년 개교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경위를 달았습니다.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순경으로 들어와 경위까지 진급하려면 보통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전국 경찰 13만여 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천여 명으로 2.5% 수준이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60% 넘게, 그 위인 경무관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순혈주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경찰대 폐지론이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경찰대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정원 100명 중에 고졸 신입생은 절반만, 나머지는 편입생이나 현직 경찰 등으로 채우도록 바꾼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졸업하면 곧바로 경위로 임명하는 것을 문제 삼은 만큼 이번 개혁안엔 별도의 시험을 거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찰대 출신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 바로 소위로 임관하는 것도 불공정하느냐"는 겁니다.

반면,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전경수/대한민국무궁화클럽 회장 (전직 경찰관) : 경위부터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순경 출신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대 개혁 문제로 조직의 분열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화면제공 : KTV)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