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뭐가 다르나".. 野, 과학방역 집중공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코로나19 방역'으로 1라운드, 경찰국 신설을 두고 2라운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과학방역'을 한다던 현 정부가 되레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정책을 '비과학적·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면서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사 출신인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정치 방역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 방역 사례 하나만 들어보라"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공권력이 적용되는 분야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 과학적 근거보다 여러가지 다른 이유가 작동하는 것"이라며 "정치방역 사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느 정부든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조정 역할을 하느라 굉장히 노력했고, 또 노력에 의해서 상당 기간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히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대책을 지적한 것으로 두고 '정치방역'이라고 역공했다. 권 대행은 지난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에선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 대행의 발언 이후 백경란 질명관리청장이 화들짝 놀라서 해명했다"며 "권 대행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얼차려 방역'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질병청장한테 얼차려를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정치화이자 정치방역"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청장께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씀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격론도 벌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국가경찰위원회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데도 왜 그렇게 안 하고 (경찰국 신설 관련)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달을 일으키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경찰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서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출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청장이 모든 사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경찰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 확실한 인사권과 치안 사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휘권이 보장되는 청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을 두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입장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4만명 대부분의 경찰관들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