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 대통령 문자 공개 파장..경찰 전체회의는 철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의 문자 노출이 불러온 파문의 의미,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의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문자 내용이 노출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준일]
일단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정보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텔레그램도 쓰는구나. 보안이 좋아서 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외부에서 캡처라든지 이런 것은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권성동, 윤석열 두 분이 친구다라고 얘기했지만 죽마고우 친구는 아니구나. 존칭이라든지 어떤 태도를 본다면 상하관계가 사실상 명확해졌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은 윤핵관 맞구나. 대통령이 직접 문자 보내서 격려를 할 정도로 이런 건데 이게 용어들이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내부 총질, 이런 단어들은 사실 대통령이 진짜 쓴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경솔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부주의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보니까 11시에 보낸 문자인데 오후 4시에 저걸 다시 꺼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내대표급이면 국회의 맨 뒷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중진 의원으로서 뒤에는 언제나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저런 문자를 다시 꺼내 봤다는 것도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마는 어쨌든 일단 공개가 된 마당에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라는 그 표현 자체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통령실에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한다는 그런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확대해석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깊숙히 개입을 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 아니냐, 일각의 해석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대통령도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확대해석이 안 될 문제인지.
[앵커]
해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영범 대통령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유감이 누구에 대한 유감인지 상황에 대한 유감인지 언론에 대한 유감인지 권성동 대행에 대한 유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에 대한 유감인지. 그런데 이 유감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상황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당의 진로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해석은 앞으로 윤심과 연결지어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파장보다 앞으로의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준석 당대표에 미칠 파장, 그리고 권성동 체제에 미칠 파장. 지금 두 가지로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확대해석을 경계한다는 의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배경에 윤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해석은 각자의 자유니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김준일]
처음에는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는 울릉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진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렸죠, 오늘.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들어오면 웃다가 이렇게 하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실상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해하지 말라.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문자 내용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 없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낸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앞으로의 추가 징계 가능성,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체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년 1월에 복귀하기로 돼 있는데 그 복귀 가능성이 차단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윤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 기소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면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한테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 윤심이 작용했다.
게다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을 인사로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윤심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갑자기 사퇴를 한다든지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다든지 아니면 전당대회가 열린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논의가 되면 이것도 윤심이 개입해서 이준석의 복귀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열려 있는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당이 내홍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준석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6개월 후에는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문자 공개로 인해서 일단 윤심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였으면 전혀 이해가 달라졌을 텐데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로서도 정치적 입지가 더 위축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김준일]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은 공격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을 한 적이 없거든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한테 반기를 드는 모양새면 보수 진영에서 다 등을 돌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그래도 나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잡으면서 동정표를 가져오는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좀 더 넓히는 전략. 차기 당대표에 나오는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동정 여론으로 인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나머지 세력들이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견제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앵커]
일단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자체는 가뜩이나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최근에 권성동 직무대행 자체가 대국민 사과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도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이런저런 본인의 행동이나 발언이나 언행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셈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리더십 자체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상당히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이게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사실은 삼진아웃이거든요.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한 번 있었고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해명 한번 있었고 지금 이것까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거는 사퇴입니다.
하나 가지고 사퇴하는 분들이 상당한데 그런데 지금 이 문자에서 확인한 것은 대통령의 신임이 확실하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흔들기가 애매해졌어요.
물론 이준석계는 부적절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이건 사적인 문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감싸는 분들도 많거든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흔들 수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하시고 비대위 체제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권성동 직무대행이 그만둔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누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해석 투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앵커]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체제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의 수사 결과, 앞으로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올 건가 이거하고도 맞물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데 아무리 임기가 5개월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복귀했을 때. 그거는 이준석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차기 당 대표에 나올 명분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기를 다 못 마치고. 그러니까 반윤석열 정서가 또 당 내부에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테니까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수냐, 조기 전당대회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너무 상황이 복잡해졌다, 지금. 조금 경우의 수도 많아지고 다들 머리 싸매고 여러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논란. 일단 주말로 예정됐었던 전체 경찰 회의. 이거는 사실상 취소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어제 보면 오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가 많았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으로 가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게 수그러들었어요. 이른바 14만 경찰전체회의 개최되는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김준일]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을 썼는데 둘 다 경찰이었거든요, 한 달 사이로. 저번에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한 번 쓰고 최근에 썼죠,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앵커]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
[김준일]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고 무더기 줄 징계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응을 하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으니까 실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큰 불은 잡히고, 화재로 비유를 하면 아직 잔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몇 모임들은 아직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힘이 많이 빠진 모양새죠.
[앵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고 국민 여론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업무보고회에서 경찰대 개혁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경찰이란 집단 자체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더라고요. 출발 선상에서 보면.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이 섞여 있으니까 경찰대 개혁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이게 경찰대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시각이 미묘합니다. 하나는 경찰대는 경위로 시작해서 7급인데요, 경위로 시작해서 간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마치 육사 출신이 소위부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른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경찰대가 요직을많이 차지한다. 이른바 총경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경찰대이고 경무감으로 가면 한 70%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비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찰대가 어쨌든 좋은 자원을 뽑아서 경찰 엘리트 조직이 됐고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어떤 경찰의 위상을 높여줬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경찰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경찰대 7기 출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존해 있어요. 그래서 경찰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위부터 시작하는 거를 더 밑에서부터 보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모든 일선 경찰들이 다 좋아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또 경찰에 대한 무시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육사, 해사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들이 또 벌어질 거라서 어떻게 개혁을 할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어쨌든 행안부 장관은 그게 공략 포인트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대 개혁을 강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는 이른바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라든가 탄핵소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 얘기도 하고 있어요.
[김준일]
권한쟁의 심판은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 기관 간 아니면 지자체 간에 특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헌법재판소한테 심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이것도 지금 법무부하고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걸어둔 상태인데 이것까지 같이 가면 참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다.
서로 당들이 하나씩 거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상의 경찰청이라는 조직을 행안부가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사항이지 시행령으로 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사무에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치안사무가 행안부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행안부 실제 사무에는 치안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해임 건의. 해임 건의안 아니면 탄핵소추까지 하는데 그건 후순위 카드로. 왜냐하면 그건 완전 파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령으로 모든 걸 바꾸려는, 소위 말하는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방법.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했죠. 발의를 한 상황이고 그거를 당론으로 검토를 해서 제동을 걸 방법,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경찰 일각에서는 지금 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낼 것을 한번 검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전체회의는 사실상 보류가 됐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열띤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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