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권성동 문자 심각한 사고, 여당권력투쟁 도 넘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 "권성동 문자 심각한 사고, 여당권력투쟁 도 넘어"

-검란·경란의 시대, 통제의 방향 중요해

-한동훈 법 빈틈 잘 활용, 장관으로서는 부적절

-경찰전체회의취소 잘한 일, 여야 머리 맞대야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 식어, 어대명 기정사실화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또 똘똘한 해법까지 제시해 보는 순서죠. '유승찬의 콕!'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안녕하세요.

◇ 이재윤> 한 주 한 주 정치권 소식은 매일 똑같은 뉴스가 없네요. 경찰국 신설 논란이 지난 주 경찰서장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을 통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이번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찰들이 단체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일단 철회했는데 그래도 또 회의를 강행하자 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 유승찬> 그렇죠. 아직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기에는 전혀 진전된 상황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이 앞다퉈서 앞에서는 민생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란으로 5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란이라고 해야 하나, 이건 검란 경란의 시대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요즘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검수완박 법안 이후에 경찰 권한이 강화됐잖아요. 강화됐으니까 당연히 뭔가 좀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통제의 방향이 권력에 의한 통제냐 혹은 민간에 의한 통제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법무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법안이고 그다음에 검찰 권한이 대폭 강화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합리적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체가 필요한데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피부로 느끼는데요.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마음을 줄 정치 세력이 없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3고 시대에다가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정치권은 사실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을 주잖아요.

◇ 이재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대 개혁을 언급을 했어요. 이 발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경찰들의 단체 행동에 경찰대 출신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 유승찬> 그래서 저는 너무 정치를 하는, 행정을 하는 고위직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는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문제를 꺼내야 이것이 진정성이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경찰대 졸업 바로 경위가 되는 것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순경 출신의 고위직을 확대하겠다. 이런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네티즌들이 뭐라고 반응이 나왔냐 하면, 그러면 육사 나오고서 이등병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시 패스하고 주사보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찰대를 설립했던 원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경찰 내부의 어떤 갈라치기 전략으로 경찰들의 반발을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타이밍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의혹을 받기에는 너무 충분하지 않은가. 저는 진짜로 우리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어디서라도 공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사법 공백이 상당히 우려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이 그런데 순경 출신의 20%를 고위직에 발탁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공약으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 유승찬> 그냥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거죠.

◇ 이재윤> 이번에는 법무부 업무보고입니다. 어제 또 법무부 업무보고도 같이 있었어요. 경찰 개혁과 맞물린 문제이기도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강화 방안을 내놨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검수완박 법안을 의식해서 검찰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유승찬>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하고 나서도 일관되게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법이라는 건 항상 빈틈이 많은데, 이 빈틈을 잘 활용해서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읽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의회가 어쨌든 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그것이 단독 처리가 됐든 강행 처리가 됐든, 법치국가에서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법을 소화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지금까지 가져왔었거든요. 이게 또 의회에 가면 민주당은 시행령까지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들이 지속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이재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겠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운영하면서 직접 수사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부활이 되고, 또 강력부, 외사부가 복원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직전 정부에서 폐지됐던 부서들을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해서 검찰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 주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 유승찬> 그런데 의도는 그런데, 수사권을 폐지한 거잖아요. 법안의 취지는 그런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 이재윤> 지금 이제 경제하고 부패 사범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유승찬> 물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가령 이민청 설립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높게 평가합니다.

◇ 이재윤> 앞서서 경찰국 설치에 관한 얘기를 잠시 했는데, 전체 경찰회의를 30일 하기로 했다가 철회가 됐어요. 그런데 또 유근창 경감 같은 경우는 경찰국 반대 회의를 강행하겠다. 이런 기사가 오후에 또 나왔더라고요.

◆ 유승찬> 소규모 회의는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 이재윤> 그런데 어쨌든 전체 14만 경찰들을 상대로 한 전체 회의는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국회가 경찰국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김성종 경감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 올린 건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유승찬> 아니 국회가 일을 해야죠. 저는 일단 여야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서 호흡을 가다듬고 진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경찰이 14만 명인가요?

◇ 이재윤> 14만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3만 2천 명 정도.

◆ 유승찬> 전체회의를 취소한 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한 것도 저는 바람직한 행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의회가 이걸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사개특위 구성이거든요. 원래 검수완박 법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법제도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사개특위의 논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경찰 문제도 역시 그 테두리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뭔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정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면 사실 신뢰를 얻기 어렵잖아요. 서로 싸움만 더 격화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것을 공론화해서 진짜 올바른 사법제도를 만드는.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런 노력,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소신이 있겠지만, 현실이 이러니 이런 민주당 의견도 듣고 민주당도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해법을 찾아나가야하지 않을까.

◇ 이재윤>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 유승찬>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어쨌든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국회가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 유승찬> 그래도 저는 포괄적으로 원래 법안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니까 국가경찰위원회인가 이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경찰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이미지를 어렵게 한 걸음씩 확보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정부가 인사권과 모든 걸 가져가면 거기에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뭔가 제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제도 정비를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된 문자 파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대행 큰 사고를 친 거죠? (웃음)

◆ 유승찬> 그렇죠. 이거는 좀 약간 좀 심각한 사고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생각하면서 케사리즘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사상가가 한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케사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역사적으로 시저라고 얘기했던, 이 개념이 뭐냐 하면 갈등하는 세력들이 파국적인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파국적으로 몰아넣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주 잠정적인 균형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약간 갈등이 중첩돼 있어요. 여야의 갈등도 있지만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도 이게 참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 이재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죠.

◆ 유승찬> 야당은 당권 선거에 올인하느라고 다른 지금 생각이 없고.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이 좀 약간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이번 문자 파동이 만약에 이게 실수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당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이라면 지금 카메라가 본회의장에서 매의 눈을 가지고 그 핸드폰을 들여다볼 걸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수라고 해도 큰 문제지만, 만약에 의도된 것이라면 대통령을 권력투쟁의 장에 활용한 거잖아요. 민심을 은근히 흘림으로써 이준석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 이재윤> 그런 의도로 하기에는, 글쎄요, 본인에게 쏟아질 비난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요.

◆ 유승찬> 본인은 어쨌든 이게 실수라고 해서 사과도 했으니까 일단 그걸 믿어보겠지만, 저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만큼 공익적인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최소한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하든 못하든, 정쟁까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 세력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재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나서 4시간 지나서 그걸 다시 펼쳐본 거잖아요.

◆ 유승찬>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심도 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 공개 아니냐. 윤심이 이렇다라는 것을 은근히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걸 다시 열어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 이재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도 사람입니다'라고 두둔을 하긴 했는데, 또 오후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그만들 하시라. 이러다가 정권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 유승찬> 대통령이 어쨌든 내부 총질이라는 언어를 쓴 것도 사실은 되게 부적절한 언어인데, 오늘 또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발족식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보니까 메시지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만 하면 참 국민통합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과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민들이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윤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지적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승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선거연합이 해체됐기 때문에 온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 번의 선거를 이기는 데 기여했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를 일종의 배타적으로, 적으로 돌리는, 그러면 그만큼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재윤>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애를 많이 먹은 측면도 지금 문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예비경선이 내일입니다. 컷오프 3명으로 좁혀집니다. 어대명 흐름에 변화는 없는거죠?

◆ 유승찬> 변화 없죠. 변화 없고 오히려 강화된 느낌이고요. 어대명이 그래도 97세대 이런 등장을 하면서 뭔가 그런 희망과 기대도 조금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역시 두각을 나타내는 당 대표 후보는 없는 거구나. 그리고 단일화 논의나 이런 것들도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대명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의 대표 당권 선거에 대한 관심이 거의 거의 식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뭔가 자꾸 장외에서 화제를 불러왔는데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언론도 그렇고 소셜미디어 반응도 그렇고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대명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강화됐다. 어대명은 이미 기정사실화고 2등, 3등 컷오프를 누가 통과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민감하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383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선거권을 가진 중앙위원이. 많이 줄었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지난번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당권 선거이고 또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게 컷오프 선거예요.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여론은 박용진 의원이 2등으로 나오는 조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당내의 비호감도 상당히 크다. 그동안 어쨌든 쓴 소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이 30% 중앙위원이 70%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등은 박용진 의원보다는 박주민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3위는 도무지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어쨌든 민심에 있고 그다음에 강원식 의원은 더미래, 그리고 강병원 의원은 친문, 그다음에 또 김민석 의원이 어느 정도 조직을 다졌는지. 그동안 이런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3명, 어떻게 되는지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승찬>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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