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황운하 "尹, 좌 검찰 우 경찰·좌 한동훈 우 이상민 손아귀에 쥐고 '공안정치'하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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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장악 의도를 가진 시대착오적인 과거 회귀
- 좌 검찰 우 경찰 좌 한동훈 우 이상민 손아귀에 쥐고 공안정치하겠단 것
- 대통령의 인사권 보장을 위해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한 것은 참모조직의 정상적인 활동, 반면 행안부장관의 경찰국 직속 체제는 경찰법 치안 사무나 인사에 장악하겠단 밀실통제
- 경찰국 신설에 법 개정 아닌 시행령 개정은 위법.. 로스쿨 1학년생도 아는 것
- 尹 대통령과 이상민, 검찰만능주의 사고에 빠진 사람들
- 이상민, 경찰서장 회의가 쿠데타라고? 경찰들이 총들고 모였나?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
- 이상민 경찰대 개혁 발언은 검찰주의자들이 눈엣가시가 경찰이기 때문, 경찰을 발아래 두고 싶은 것.. 윤석열·권성동·이상민 모두 마찬가지
- 지금 목숨 걸고 반발하는 경찰들은 경찰대 아닌 순경 출신들
- 경찰 통제 강화에는 모든 경찰이 동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비대화된다면 훨씬 더 강한 통제 방안 마련돼야.. 다만 행안부장관이 통제하는 방식이어선 안돼
-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반대 때문에 이상민 탄핵 소추 안될거라고? 탄핵엔 여론이 무서운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27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됐고요. 다음 주 출범 앞뒀는데요. 근데 갈등, 반발 이어집니다. 장관은 쿠데타 대통령 국기 문란이라면서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요. 어찌 될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입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운하: 한마디로 경찰 장악 의도를 가진 시대착오적인 그런 과거 회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91년 경찰법이 들어지고 경찰청이 독립했던 그 취지는 당시 내무부, 지금은 행안부죠. 내무부로부터 독립을, 경찰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경찰의 존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과거 회귀적인 발상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좌 검찰, 우 경찰. 좌 한동훈, 우 이상민. 이렇게 경찰과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사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공안통치 해보겠다 이런 발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는 것이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이나 행정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주진우: 의원님,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과거에는 대통령이 인사를 다 했는데 행안부로 보내서 좀 투명하게 하겠다. 이게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황운하: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증하기 위해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대통령 참모 조직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황운하: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행안부 장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총장의 추천권,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 이것이 관계없이 작동이 돼 왔었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아라 이것이 경찰법의 정신입니다. 그걸 행안부 장관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직장 체계, 직속 체계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경찰법이 의도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 업무에, 치안사 업무에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말아라. 인사에 관해서든 또는 경찰위원회 업무에 관해서든. 지금 장관이 내세우는 논리가 인사 제청권이 내 권한이고 경찰위원회 안건을 불의할 수 있거나 제의를 요구할 수 있거나 이게 내 권한인데 그 일을 하려면 근데 지원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경찰국이 아닌 치안정책관이라는 일부 경찰관들이 파견나가서 그걸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을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이거는 뭔가 지금 행안부 장관이 경찰법 91년도의 입법 정신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거를 알면서도 공안통치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걸 애써 무시하는 것이죠.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밀실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밀실 통제, 밀실 인사가 있었습니까?

◆황운하: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것도 거짓말이죠.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에 인사 검증하는 것이 그게 왜 밀실 인사입니까, 그게?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그건 밀실 인사가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실제로 경찰국을 통해서 그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때 거기서 밀실 인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군요.

◆황운하: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를 하려 그럴 때 그때 밀실 인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민성수석실에서 보좌하는 인사 검증, 인사 추천 기능 하는 것이 뭐가 그게 어떻게 밀실 인사입니까? 그렇게 근거 없이 청와대, 과거 대통령,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처럼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미 5년 전에 민정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 없어졌고 5년 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데에서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상황실에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황을 보고받았을 뿐이지 경찰 업무 전반을 개입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았거든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더라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이렇게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된다,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운하: 논란이 아니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을 하셨던 이석연 법제처장 하셨던 분 그분도. 그분은 법을 배운 사람, 초보적인 법률 지식만 가진 사람이라면 로스쿨 1학년 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다. 그 시행령을 법률 개정 없이. 법률 개정 없이 여기서 헌법이 위배됐다는 것은 헌법이 위임을 할 때 헌법이 법률을 위임하고 법률이 시행령 위임을 하는데 위임할 때는 구체적인 법률을 정해서 위임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법률을 벗어나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어긋났다는 것은 이건 상식에 속합니다. 그것을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은 학계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법률가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 판사 출신 이상민 장관 그리고 검사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 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황운하: 이분들이 검찰만능주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검사우월주의에 빠진 분들이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일찍이 판사를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이로 알거든요. 그래서 검사우월주의에 이분도 오염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검사우월주의에 빠져서 지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수뇌권 조정을 통해서 좀 커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은데, 깔아뭉개고 싶은데 이런 속마음이 늘 잠재돼 있다가 이제 차마 검사 출신을 행안부 장관으로 보내진 못하니까 판사 출신이지만 검사우월주의로 보면, 검사만능주의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런 자기 신복을 보내가지고 경찰을 발 아래 두고 싶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킨 것이죠, 오더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무슨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인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행안부 장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일부터 하면서 그냥 막 지금 40일 동안 입법 요구해야 되는 걸 4일로 당기고 정말 쿠데타 하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러면서 국회도 어떤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 이런 쪽의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경찰을 발 아래 두고 싶은 발상이 있는 것이죠.

◇주진우: 그래서 경찰들이 모여서 경찰서장회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황운하: 정말 한심한 발언이죠. 경찰서장들이 휴일에 휴가를 내서 관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논의의 자리가 어째서 쿠데타에 비유가 됩니까? 그래서 위수지역 운운하더라고요. 위수지역은 군에서도 없어졌습니다. 한심한 얘깁니다. 기미년도 19년도에, 2019년도에 이미 없어졌고 경찰의 위수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황운하: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이렇게 좀 막무가내 발언,, 막나가는 발언 해가지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할 말이 많군요. 의원님, 그런데 검사들은 모여도 괜찮은데 경찰은 모이면 안 된다. 경찰은 총을 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황운하: 그때 경찰서장들이 총 들고 모였습니까? 아니, 휴가 때. 아니, 휴일에 휴가를 내서 그래서 참석한 총경들이 무슨 총을 들고 모였습니까, 뭐 그 자리에서 경찰관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경찰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군 부대가 아니거든요. 경찰서장들인데 경찰서장이 경찰관들 지휘할 때, 군 부대 지휘할 시 다 총 들고 집합, 어디 출동.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비유고 경찰이 군인과 대등하게 수평적으로 비교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황운하: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군인과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경찰대 출신이 항명을 추도한다. 경찰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황운하: 속마음이 또 드러난 것 같아요. 검찰주의자들, 검사만능주의자들이 검찰주의자들이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데가 경찰대거든요. 경찰을 자꾸 발 아래 두고 깔아뭉개고 싶은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되는 데는 경찰대 출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검사들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경찰대를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폐지시켜보려고 안달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황운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시니까 마찬가지겠죠. 이 틈에 경찰대 어떻게 손봐줄까 이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경찰국 신설 반대에 대해서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경찰대 출신이 아닌 순경 출신이 직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세종에 행안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1인 시위하고 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삼보일배 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경찰대 출신이 아닌 순경 출신의 경찰관들이거든요. 어저께인가 인터뷰 금지에도 불구하고 모 방송에 나와 인터뷰한 분, 경남의 어느 경찰관. 그분이 경찰대 출신입니까? 지금 이 반발을 가장 거세게 하고 거의 목숨 걸고 단식을 하면서 하는 분들은 전부 순경 출신의 경찰관들입니다. 상황을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경 모임 때 제가 대전 지역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전 지역에 5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순경 출신 1명, 간부경찰 출신이 1명 있더라고요. 즉 5분의 2는 경찰대 출신이 아닌 겁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경찰대 출신을 다 눈엣가시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황운하 의원을 눈엣가시로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 김영남 님께서도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감독 기구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황운하: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고요.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된다는 데서 경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경찰들도 여기에는 동의합니까?

◆황운하: 그럼요. 경찰관, 모든 경찰관이 다 동의하고 저도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황운하: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치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착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서 그걸 중수청으로 옮긴다는 거지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권한이 실제로 강화되는 것도 없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강화될 소지가 있다면 훨씬 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통제 방안이 마련이 돼야죠.

◇주진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황운하: 그러니까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황운하: 경찰권이, 경찰이 힘이 세지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검찰은 지금 특권집단이 돼버렸고 정치집단이 돼버렸거든요.

◇주진우: 검찰의 권한, 검찰의 힘은 나누되 경찰이 강해지는 거는 원치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황운하: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의 힘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강해졌다고 생각되면 훨씬 더 강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주진우: 알겠어요. 국회에서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황운하: 근데 통제 방안은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것은 정권에 예속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통제가 아닙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황운하: 권력에 예속시키는 거니까. 직접 통제 방안 마련해야죠.

◇주진우: 그러면 의원님, 8월 2일날 경찰국 출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황운하: 이제 우선은 이게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으로 인해서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또 불법적인 것인지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해임 건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이건 다 요건이 충족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기만 잘 판단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 시행령 입법권 침해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를 하려 그럽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행령 통치를 못하도록 법을 국회법을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은 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하는 입법을 하면 경찰청이 자연스럽게 행안부 소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만들었던 무슨 경찰국이니 이런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경찰들이 실제로 하는 입법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의원님. 입법도 좋고 다 좋은데 탄핵 소추 해임 건의안. 이거 법사위원회장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당의 법사위원장입니다.

◆황운하: 법사위원장이 우리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건 아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주진우: 권성동 의원이었죠.

◆황운하: 그 사람 어느 당이었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이었죠.

◆황운하: 여론이 무서운 겁니다. 여론이 탄핵 소추가. 만약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우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소추권자가 매우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하면 보는 눈이 국민 여러분, 언론.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황운하: 그래서 그걸 너무 우려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려고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 연락했습니다. 모두 연락했는데 모두 일정이 있다고 인터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 되는 대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할 말이 없겠죠.

◇주진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