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상민 "자동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 '폐지론' 현실화?

【 앵커멘트 】 경찰국 논란은 이제 경찰대로도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서장회의를 두고 "특정 세력이 주도했다"면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발언을 했죠. 경찰대 졸업생이 7급 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을 두고도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부 김종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선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들 독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 기자 】 네, 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경무관 이상 고위직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88명입니다.

전체 경찰의 2.5%인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간부후보생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시작하는데, 간부후보생과 비교해도 고위직 가운데 경찰대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 질문2 】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 것 같은데, 경찰대 특혜라고 볼 수 있나요?

【 기자 】 특혜라고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사관학교 출신들도 소위로 군생활을 시작한다, 행정고시 합격자는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사관학교는 국방부 장관께 문의하라"고 말했고, 고시 합격자는 시험을 본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대 출신들도 따로 시험을 보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질문3 】 경찰대 졸업생이 다른 분야, 특히 로스쿨로 많이 진학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기자 】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경찰대를 졸업한 사람이 204명에 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변호사로 전직하는 사례가 늘다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애초의 설립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 질문4 】 경찰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죠?

【 기자 】 경찰에 문의해보니 독일과 칠레 등에도 비슷한 교육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보니 폐지라는 극단적 수단을 쓰는건 과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혜로 볼만한 요소들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대 졸업생은 의경소대장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져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찰대 1~3학년들의 학비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2021학년도부터는 경찰대 신입생도 50명으로 줄였고, 편입학생도 받을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경찰대 개혁이 그 동안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개혁안이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김종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