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현기 "결코 교통방송 폐지 아냐, 재정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가 목표"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 대담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현기 "결코 교통방송 폐지 아냐, 재정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가 목표"

-지원금은 시민의 혈세, 제도적인 검토 후 중단 결론

-교통방송 주주는 시민, 경영자가 책임 져야

-서울시교육청 6,000억 이상의 부채 있어, 빚부터 갚아야

-전국기초학력 저하 서울시교육청이 꼴찌, 표본조사 공개 안 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정치 현안과 관련된 이슈로 정면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TBS, 교통방송이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어선데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모시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비롯해 서울시 현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김현기)> 안녕하세요.

◇ 이재윤> 서울시의회, 지금 회기는 중단이 되어있나요?

◆ 김현기> 회기 진행 중이고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관심사항이 이제 TBS 교통방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됐는데, TBS 존폐여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발의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 김현기> 교통방송이 출범한지 32년째입니다. 성인이 됐죠. 그동안 교통방송이 역할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교통방송 수요의 대폭 감소. 즉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을 다했다. 제 역할과 기능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통방송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재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TBS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어온건가요?

◆ 김현기> 지금까지 작년 기준으로 372억이 지원됐고요. 올해는 32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나 이 금액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혈세가 합목적성, 효과성,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교통방송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 이재윤> 지원을 중단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현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는 것이고.

◇ 이재윤> 지금까지 방송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편향성도 한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기> 그건 극히 한 부분에 속하겠죠. 두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의 절대 다수가 교통방송은 이제 기능 전환을 해야 한다. 목표 전환이 필요하다는 심판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셨고, 오세훈 시장을 선택해주신 결과입니다.

◇ 이재윤>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가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중단이라고 해석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하반기 정례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라고 하셨는데, 하반기로 시한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김현기>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안건의 처리가 접수가 되면 크게 논란이 없는 안건은 바로 다가오는 회기에서 처리가 됩니다. 임시회 중에는 상정을 하지 않았고요. 다음 9월 달에 있을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충분히 토론과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해서 시민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금년 정례회인 11월, 12월 이 때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이재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현기> 그 과정에서 교통방송 관계자들도 얼마든지 나와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들으셨겠지만 이강택 TBS 사장, 그리고 야당, 또 언론 일부 시민단체들이 TBS에 대한 예산 중단을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기> 견강부회입니다. 교통방송의 주주는 시민입니다. 그 시민의 대표자가 의회입니다. 의회가 판단한 결과 교통방송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실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반증이 작년에 서울시시장이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때 무려 122억 원을 삭감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반증입니다. 시장도 이미 교통방송이 목표의 전환이라든가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폭 예산을 삭감해서 서울시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무려 7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결과 금년 예산은 52억 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작년 372억 원, 올해 320억, 52억 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경영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죠.

◇ 이재윤> 예산 삭감이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 김현기> 아닙니다. 편성하는 시장이 이미 122억 원을 삭감해서 서울시의회로 보낸 것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오 시장이 판단하건데 교통방송은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한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죠.

◇ 이재윤> 경영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왔다. 실제로 필요한 액수보다 지원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이 신거죠?

◆ 김현기> 경영 성과를 못 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 해야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었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은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어왔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교통 방송이 편향성을 시정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에서 재고할 생각도 있으신가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 김현기> 현재는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TBS에서 편성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 김현기> 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가 교통 방송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있는 목표가 상실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6조 3700억 원 규모인데요. 13일에 시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관련해서 서울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 김현기> 지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예산을 심사하고 있고요. 어제 서울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고 토론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2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6조 7000억의 예산 대비 0.4%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크게 전체 예산 규모 대비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재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편성한 추경 예산이 3조7000억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 김현기> 일반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빚이 있냐 없냐, 빚부터 갚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예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더 비싸요. 예금이자보다는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하러 왔길래 이렇게 기금을 적립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부채부터, 빚부터 갚아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빚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6000억 원의 이상의 부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허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사태입니다.

◇ 이재윤> 6000억의 빚이 있다면 추경 예산 3조 7000억 원이라고 하면 갚고도 남는 금액인데요.

◆ 김현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적립할 것이 아니라 빚부터 갚는 것이 보편적인 상계, 보편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생각 없이 기금에 적립해서 뒀다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교육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즉 교육위원회예비심사 단계에서 심의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와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 이재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사실 추경 예산은 서울시에 내려보내는 지금 국세 초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기> 맞습니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교육청의 예산 운영 행태를 보면 정말 돈이 넘쳐서 펑펑 썼습니다. 쓰고도 남으니까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가 긴급한 예산 편성을 필요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기금이 적립한다는 것은 추경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지죠,

◇ 이재윤> 그런데 법적으로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 김현기>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빚부터 갚고 그리고도 남는 여력이 있으면 빨리 시설 환경 개선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설명도 없이 기금에 적립해서 예산 사용을 유보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정 운영의 원칙에 벗어났고 굉장히 안일하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교육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이런 특위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김현기> 잘 알다시피 2016년도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전국 기초학력 저하의 실태를 파악을 했더니 유감스럽게도 서울교육청이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된 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표본조사만 하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고 표본 조사를 한 것도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실력이 기초학력이 향상됐으면 공개 안 했겠습니까? 감추고 있습니다.

◇ 이재윤> 특위전수조사라고 하면 일제고사, 모든 학생이 보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 김현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조사를 할 때 전수 조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동시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가령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등급별로 전수조사를 하면 기초학력 저하 결과가 나올 것이고, 특히 서울의 결과가 궁금한데요. 자기네들은 표본 조사지만 갖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증입니다. 따라서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재윤> 교육청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현기> 교육청이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면 교육청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반대하는 자체가 도둑 제 발 저린 거겠죠.

◇ 이재윤> 조희연 교육감은 특별히 일제고사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 김현기> 그게 진보 성향의 교육감님들이 통상적으로 발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느 진보 성향의 교육감님은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에 당선되신 분인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십니다.

◇ 이재윤>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구성된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선 8기 서울시의장으로 김현기 의장님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12년 동안이었나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었죠?

◆ 김현기> 그렇습니다.

◇ 이재윤>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의정 활동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또 국민의힘 뜻으로만 서울시의회를 끌어가서는 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김현기> 당연하죠. 저희들이 다수당이 되겠다고 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독선과 독단에 의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을 하되, 원칙에 충실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재윤> 그동안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최다선 의원이신가요?

◆ 김현기> 그렇습니다.

◇ 이재윤> 그동안 시의회의 변화 과정도 잘 살펴보셨을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이끌어왔던 의회와 앞으로의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현기> 지난 민주당이 지배해 온 12년간의 서울시의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선과 독단을 넘쳐서 더 추가해서 역주행을 했습니다. 시민의 뜻에 반하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줬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절대 그런 전차를 밟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따라서 예산 집행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현기> 감사합니다.

◇ 이재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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