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채익 "이상민 탄핵? 너무 과해.. 김부겸도 경찰 개혁 주장한 적 있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철회된 건 참으로 다행
- 권은희는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워
- 경찰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자진 취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가 주목됩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채익 > 네, 안녕하십니까 이채익 기획위원장입니다.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이채익 >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예, 오랜만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자진 철회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의 상황 아무래도 행안위원장이시니까 누구보다 행안부나 경찰청 관련된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경찰 이 상황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채익 > 먼저 우리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경찰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상황이 빨리 갈등이 최소화되고 또 여러 가지 합의점이 잘 만들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고 또 경찰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듣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현재 그런 움직임들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 이채익 > 지금 현재 14만 전체 경찰이 움직인다고는 보지 않고요.

☏ 진행자 > 철회됐죠.

☏ 이채익 > 일부 경찰 간부 중심으로, 또 직협 중심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일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고요. 우리 경찰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듣고 잘 또 국회가 또 잘 받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이채익 행안위원장께서는 경찰관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인식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채익 >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기강 문란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 입장은 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또 경찰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잘 받들고 국회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용광로에 넣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는 데 또 우리가 또 해야 할 역할은 별도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소속이기는 하시지만 행정안전위원장이시고요. 그래서 이 위원장님께서 국민다수 의견 다 들으시고 경찰의견도 듣고 합리적으로 대안 찾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대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야당 아닙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오히려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 쿠데타다, 이러한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야당과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이채익 > 오늘 또 우리 김교흥 민주당 간사님과 또 우리 이만희 간사님과 함께 우리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또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도 이상민 장관께서도 쿠데타라는 표현 또 민주당에서도 행정 쿠데타다, 너무 용어가 좀 과격하다. 그래서 서로 용어를 자제하고 좀더 냉정하고 사물을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야당과도 충분히 터놓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잘 수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수습하시는 과정 중에 아마 가장 핵심이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민주당 주장,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전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 먼저 풀어야 국회 논의가 될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도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 이채익 >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조직을 신설하는데 법률적으로 위법 위헌한 소지를 갖고 추진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조직법을 보면 제34조에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5항을 보면은 사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를 보면 장관의 직무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요 정책수립에 관하여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또 적법한 추진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부가 잘 대응하실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 이채익 > 이거는 제가 야당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이고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보고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행안위원회에 던져진 쟁점 중에 하나가 경찰대학 개혁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안위원장으로서 경찰대의 어떤 상황 문제 개혁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채익 > 그런데 사실 존경하는 우리 표창원 우리 앵커께서도 경찰대 출신이고 20대 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경찰대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이종걸 진선미 의원님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 진행자 > 했습니다.

☏ 이채익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은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을 갖고 우리 경찰조직 내 위화감이라든지 또 하위직의 승진 기회가 차단되는 이런 부분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은 우리 정부여당이 경찰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개혁방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래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권은희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의 동조를 하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채익 > 사실은 우리 권은희 의원님은 지금 저희 당에 소속돼 있지만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조금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경찰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되고 또 이번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종결권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14만 경찰 공권력의 집행문제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활발하게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께서도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진행자 > 개혁 관련해서.

☏ 이채익 >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상민 장관의 탄핵 해임 이 부분은 조금 좀 과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익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행안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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