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질문에 이상민 "말씀해보라, 저한테 묻지 말고"..野 격앙

이탄희 의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편파 법치" 지적
이 장관 "몰아쳐서 질문하면 답변 곤란", "잘 모르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윤다혜 기자,노선웅 기자,김예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정부 태도가 '편파적'이라고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법은 불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장 점거 과정이 어땠는지 아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과정이 어쨌든 불법 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노조들끼리 하청과 원청 사이 임금 구조로 문제된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이 의원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말씀해보라. 저한테 묻지 말고"라고 되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즉시 이 장관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는 대정부말씀이 아니라 대정부질문"이라며 "제가 말하는 걸 (장관이)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시고 국민들이 그 답변을 듣고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또 '파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예단한 것이 아니냐'는 이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그러면 (점거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받아쳤다.

이 의원이 '파업이 적법하게 시작된 6월2일부터 점거행위가 시작된 22일까지의 경위'를 묻자 이 장관은 "잘 모르겠다"며 "아마 고용부 장관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의원이 영상을 보여주며 "하청 노동자 1명을 100명이 몰려와서 에워싸고 휴대폰 뺏어서 바닥에 던지고 끌어내린다"며 "이거 다 집단폭행, 집단손괴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사안을 이렇게 단기간에 화면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측 행위는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한다"며 "그렇게 갑자기 몰아쳐서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왜 (사측의) 불법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하자 이 장관은 "모든 행위에는 다 원인이 있겠죠"라고 했다.

이 의원이 "처음부터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냐"며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에 예고된 8000억원 상당 손해배상과 법적 처벌에는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