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중고거래 수입 빼돌려 호화생활.. '세무조사' 칼 겨눈다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99명 선정
고액 입시 컨설팅비 현금으로 챙겨
상가 사고 고가 외제차 구입 '사치'
회사 소유 주택 거주 '맛집' 사업주
본인 주택 임대 후 소득 신고 안 해
서민에 폭리·공정 저해 탈세 대상
강도 높게 조사.. "엄정 조치" 강조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호황을 누리는 예체능 전문 A 입시학원. 이곳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로 특강을 열어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이 학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돈을 번 학원 원장은 서울 강남에 상가를 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여러 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유명 음식점 소유주 B씨는 회사 소유 주택에 살면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3채는 모두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소득은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는 법인자금으로 자신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상환하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민생 어려움을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위법·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를 선정했다.

특히 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와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업주 등을 먹거리 분야 탈세자로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고물품 전문 판매업자인 C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지인 명의로 ‘멀티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았다. C씨는 수천만원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미개봉 전자기기 등을 판매했는데, 일부 물품은 가격이 억대에 이르기도 했다. 물건 판매대금은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고 해외여행,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한 사례로는 고가의 평장·수목장 등을 운영하며 매출이 급증했으나 본점 외 지점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비석·경계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은 공원묘원도 포함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민생침해 탈세 조사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 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라며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 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