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상혁 사퇴 압박.. "민노총 장악 방송사,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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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순애 논문 의혹 공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민주당의 집중 공세에 박 장관은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수세에 몰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대정부질문 첫날 박범계 의원과의 설전에서 우세를 보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다시 구원투수로 나서 민주당의 '인사정보관리단 필요성' 공세에 역공을 펼쳤다.

◇野, '음주전력' 박순애 집중포화=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공세를 펼쳤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이) 한국행정학회보에 제출한 논문이 한국행정학회뿐 아니라 한국정치학회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을 했고, 논문 제출 금지 판정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학회에서는 저널에서만 투고 금지 처벌을 내리는데, 2001년도에 언급이 됐던 논문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 자체가 학술지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조치 내려질 수 없었다"면서 "자진철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02년 한국정치학회보 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에 따르면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고 돼있다"면서 "처음부터 제출요강에서 금하는 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보통 그 당시 박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저널에 게재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 논문을 저널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지금의 연구윤리 기준에 비춰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받은 분은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녀가 불법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의혹의 중심인 입시 학원에 가본 적이 있냐"며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의향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한 번만 갔다"면서 "(두 자녀 생활기록부 제출은) 이미 성인이 돼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없이 보낸다는 것은, 말은 해보겠지만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답변이 반복되자 서 의원은 한 총리를 답변대로 불러 세웠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한상혁·정연주 조준사격=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의 대부분을 한 위원장과 정 위원장의 사퇴 명분을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박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와 협의를 맺어서 보도와 편성은 물론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MBC의 경우에 편성보도제작의 권한을 국장이 담당하는 국장책임제를 만들고 그 국장의 임명을 민노총 노조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대선 때부터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해 뛰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두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방송을 어느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을 한다는 것은, 또 그리고 실제로 방송의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결국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등판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방어=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립 필요성을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출범이 두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음성적으로 청와대에서 전담해오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에 통상업무로 루틴화 시켜서 그것을 투명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과거의 경우에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연속성 있는 부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 관련한 자료가 보전되게 되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면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준이 뭔가"라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7개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 않는다"며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문제 아닌가.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7대 기준 안 지켜지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김세희·임재섭 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