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뇌물 의혹 제기" 곽상도, 보석심문서 검찰과 공방

8월22일 0시 구속 만료.."피 토하고 싶은 심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 주장은 증거없는 의혹 제기"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보석심문에서 "보석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만 봐도 공소사실 입증이 안된다"며 "뇌물죄의 필수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곽상도)이 언제, 어떤식으로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기재돼 있지 않고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사업자가 동업자에게 허언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50억원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입사해 받은 근로의 대가"라며 "6년간 열심히 일했고 업무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을 회사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올해 2월22일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8월22일 0시를 기해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재판과정에서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주장을 하던 곽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곽 전 의원은 "제3자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만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날조라고 생각한다"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외엔 알선수재 관한 증거가 없고 하나은행 문턱도 넘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보석 예외사유"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음달 10일 예정된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의 증인신문 이전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언론 보도 이후 이씨는 김씨보다 피고인과 먼저 연락을 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회유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살펴본 뒤 구속기한 만료 전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보석심문에 앞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지난 20일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선 병채씨는 이날까지 두 번 연속 증언대에 섰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받은 50억원은 나빠진 건강상태에 대한 위로금 차원이자 자신의 업무실적이 반영된 액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성과급 50억원을 여러 계좌와 펀드에 분산 투자한 이유를 놓고 병채씨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커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산관리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자산관리 방법도 나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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