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경찰국장에 非경찰대 출신으로 인사쇄신

지휘부 물밑작업·여론 악화하자
'14만회의' 자진철회 소강상태
경찰대 개혁 등 갈등 재점화 전망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삼영 총경. <연합뉴스>

'경찰국 설치 논란'이 소강상태로 바뀌었다. 집단 반발에 나섰던 경찰도 지휘부의 물밑 작업과 여론악화로 '14만 경찰회의'를 철회하면서 당분간 집단모임 같은 큰 파열음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찰국 출범을 계기로 경찰대 개혁과 인사제도 전반을 수술할 방침이어서 향후 이를 놓고 또한번 경찰 내부가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국회에서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시행령 의결을 놓고 적법성 논란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오전 내부망에 올린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날 법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인 의견 표명이 자칫 우리 경찰 전체를 사회적인 비난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기로 한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철회하며 주최자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우리 국회, 우리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 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를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달 2일 경찰 치안감인 국장 임명을 포함해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정부가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 경찰대 7기 졸업생인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와 균형을 맞춰 경찰대 개혁 등 경찰 인사제도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무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브리핑에선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면서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집단행동을 일으킨 총경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이었다는 점이 정부의 '경찰대 개혁' 기조를 굳혔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총경 모임'을 추진했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4기 졸업생이다. 또 류 총경과 함께 '총경 모임'에 참석했던 총경급 56명 가운데 40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140여명 중에도 경찰대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도 모임을 강행한 류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자, 경찰 내부의 '반발 여론'을 주도한 이들도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30일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열겠다고 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은 경찰대 14기 졸업생이다.

정부의 '경찰대 개혁'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다 같은 경찰 가족"이라며 "경찰대 개혁은 전국 경찰서장회의 훨씬 이전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들어가 있던 것이다.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사 과정에서 어느 직역이 됐든 부당하게 불이익이나 이익을 받는 일을 해결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갈라치기와 상관없이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