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 두고 '쿠데타' 빗댄 이상민 "지나쳤단 비판 수용. 14만 경찰 존중·경의"

"文법제처서 국가경찰위 '장관자문기구'로 유권해석"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브레인스토밍 차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이 지나쳤다는 지적에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의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다양한 대비책을 모색하는 브레인스토밍 차원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국민의힘이만희 의원이 ‘쿠데타 발언에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한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4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님 역시 제복을 입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우 높이 사면서 헌신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을 단 한번도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다. (쿠데타 발언은)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음 달 2일 행안부 경찰국이 출범하면 행안부 장관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 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등 주요 정책을 승인하게 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주요 정책이나 인사·예산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뒤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운영해왔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고위 경찰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다. 14만명이나 되는 경찰병력 중 인사 자료를 확보하려면 날고 기는 행안부 장관이라도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며 “만약 그 인원도 없이 행안부 장관 혼자서 한다면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다. 그야말로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추진이 법무부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경찰국은)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주로 인사를 한다. 개별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경찰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는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2019년 법제처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안에 있는 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을 살펴봐도 그것을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고 한 의원은 “경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있는데 하루 아침에 장관 사무기관으로 격하시켰다. 탈법적인 정말 대범한 장관이 나왔다”고 비꼬왔다.

회의장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청해달라”고 장내를 정리했다.

국가경찰위 운영이 유명무실해 ‘거수기 위원회’라는 주장에는 “수많은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언론에 보도되거나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들은 없었다. 경찰청 안에 국가경찰위를 보좌하는 사무국 내지 사무과가 있고 그 곳에서 선별한 의안만을 회부했기 때문에 이런(거수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0여년 간 총 515차례 회의를 열어 안건 2544건을 의결했지만 단 3건만 부결됐다.

지난 20일 이 장관 주재로 열린 대우조선 파업 경비대책회의에서 파업 현장의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시)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위자들이 시너 90ℓ를 가지고 있어 폭발과 화상(위험) 등이 굉장히 걱정됐다. 그래서 경찰청·소방청이 함께 모여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책을 얘기하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회의를 연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청·소방청이 다 행안부 소속청이며 두 청을 연결하는 것은 행안부 밖에 없다. 두 청이 연합해 공권력을 투입할 때 사고와 희생을 적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