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하겠다"..정부 방역정책 두고는 야당과 설전

방역 지원 축소, 한 총리 "과거 때와 여건 달라져" 김성주 " 국가역할 포기, 각자 도생 방역"
연금개혁, 국회 특위에 정부안 제출해 같이 논의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최근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경제인 사면과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를 꼽아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위원회를 발족해 정책 실행 전 자문을 구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문 정부 당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던 자문위원 아니냐"며 "이들이 비전문가인 한 총리에게 이중 자문을 하는 것은 옥상옥 형식으로, 이게 윤 정부가 자랑할 만한 것이냐"고 꼬집자, 한 총리는 "과거에도 정부에 자문을 했지만, 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졌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는 질병청장을 자문하다 위기상황으로 오면 총리 자문기구로 격상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재택치료비 중단 등 확진자에 대한 지원 축소에 대해 한 총리는 "지금은 과거와 여건이 다르고, 백신·치료제 등을 갖고 있어 없을 때 대응하던 때와 여건은 달라졌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과학방역은 국가역할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을 없애면서 각자도생 방역이 아니냐"면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에 동감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정부는 확진자와 환자가 쉽게 치료센터와 특히 검사와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많이 지정해 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 "건의하겠다"는 한 총리의 발언도 나왔다.

한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정부로서도 이미 벌써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따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대타협위원회도 같이 가야 한다'는 김 지적에 "그건 저희 희망"이라고 동의하면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