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특정대 나왔다고 자동 경위?"..경찰대로 튄 경찰국 사태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안부 업무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경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경위)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게 공무원이 되기 힘든 요즘에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역량 있는 경찰 간부 육성을 위해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4년제 특수대학입니다. 졸업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배치됩니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까지 근속 승진하려면 15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것은 경찰 조직의 이러한 승진 체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주말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경찰대 4기)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대다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전국 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언급하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 상당수를 넘어서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도 봤다"며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전국 총경 회의로 촉발된 경찰대 개혁 이슈의 기저에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들에 대한 현 정부의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국 설치 문제는 경찰대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직 경로를 가진 경찰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대 출신만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대학 제도 자체에도 분명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4년 동안 대학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뒤 과연 경찰 간부가 될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국회라든지 아니면 국가경찰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 : 황윤정·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yunzhe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